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 등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용역비 1억 3천2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업무를 완료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등은 평택시 C 토지 등에 대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며 2015년 9월 1일 원고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무렵 4,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계약은 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 심의 일정 확정, 결정 고시 등의 단계별 과업 달성 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7월경까지는 원고가 사업 진행에 관여했으나, 이후 평택시 관련 업무는 피고가 직접 진행했고, 2019년 10월 1일 평택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나머지 업무도 수행했다며 총 1억 3천2백만 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모든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등과 체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계약에 따라 약정된 모든 용역 업무를 완료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 이후'의 나머지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계약상 나머지 업무(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 이후 업무)를 완료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고가 '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 업무'까지의 용역대금 8,800만 원은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수정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고 일부 내용만 변경하거나 추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기재를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내용과 이행 증명의 책임: 용역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 이후'의 업무를 완료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업무일지 등에 피고의 서명이 없어 피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영향평가 등 주요 업무가 누락되어 있거나, 원고 대표의 문자 메시지 내용상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업무 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용역대금의 지급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단계별 과업 달성 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과업을 완료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용역대금 청구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 단계까지의 용역대금 8,800만 원은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의 '지구단위계획 심의일정 확정 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 수행의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 계약 체결 시 각 단계별 업무의 범위, 책임, 완료 기준, 그리고 보수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의 중단이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수행 기록 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관련 자료, 회의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보고서, 업무일지 등 모든 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변경 시 서면 합의: 계약 체결 후 업무 내용이나 담당 주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중간 정산 및 보고: 장기적인 용역 계약의 경우, 정기적으로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중간 정산을 통해 업무 완료 여부와 보수 지급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증거 자료의 중요성: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일지 등이 제출될 경우 상대방의 서명이나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