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추가 양도 구두 약정 인정 여부 다툼 사건

원고는 피고가 회사 설립 초기에 스마트스탬프 개발 기여에 대한 대가로 회사 주식 5%를 구두로 약속했으나, 2%만 양도했다며 나머지 주식 3%에 해당하는 33,000주를 추가로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두 약정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C 주식회사의 주주
• 피고: C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C 주식회사 설립 초기에 주력 상품인 스마트스탬프 개발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회사 주식의 5%(총 1,100주)를 받기로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440주)만 양도받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3%(660주, 액면분할 후 33,000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그러한 구두 약정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식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 주식 5%를 양도하기로 구두 약정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주식 인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 추가 양도에 대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에 추가 약정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의 개발 기여 사실만으로 주식 양도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약정 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구두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식인도청구의 소'로, 특정 주식을 인도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양도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와 같이 재산권 변동이 수반되는 중요한 계약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구두 약정의 경우, 법원은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충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주식 5% 양도 구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약정 후 약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도 구두 약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와 같이 재산권 변동이 발생하는 중요한 합의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면 약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권리 행사를 지체하면 해당 주장이 신뢰성을 잃거나 법적 권리 행사 기간(소멸시효)이 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여에 대한 대가 약정 시에는 그 약정 내용과 대가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