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배우자 E의 사망 후 E이 가입했던 피고 B와 C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은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을 ‘피부관리사’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E의 사망 사고 후 피고 B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고, 피고 C는 원고 A의 혼인 유효성과 상속인 자격에 대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B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으나, 피고 C에게는 E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한 가지 계약에 대해 3천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E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피고 B와 피고 C 보험회사와 세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보험 가입 시에는 직업을 ‘피부관리사’라고 고지했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E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E의 사망 후 배우자인 원고 A는 E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E이 직업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와 E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원고 A가 E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의 두 번째 계약(이 사건 제2 C계약)은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 E이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의 직업(일용근로자)을 피부관리사로 허위 고지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보험회사가 E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해지권 행사 기간(1개월)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가 사망한 E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는 원고와 E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와의 두 번째 보험계약(이 사건 제2 C계약)이 E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의 직업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자격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보험계약 해지가 고지의무 위반 및 해지권 행사기간 준수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보험자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인정하고 한 건의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다른 한 건의 계약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이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라는 직업을 피부관리사로 허위 고지한 것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직업이 사고 발생 위험과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655조 (계약해지의 효과):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B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서 B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 특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B계약 청약서에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한 사항이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B사가 설명의무를 해태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고) •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피고 C는 원고 A의 혼인 무효 및 상속인 자격 불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E의 유일한 배우자이자 상속인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다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E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다른 판결의 사실 인정이 직접 구속력은 없더라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924 판결 등 참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C에게 부과된 지연손해금 산정에도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직업 고지의 중요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직업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직업은 보험사의 위험 평가와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허위로 고지할 경우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직업은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 직업 변경 시 통지의무: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변경된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거나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약관 및 설명 의무 확인: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 사유, 직업 변경 시 통지의무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약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거나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 해지권 행사 기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의심한 때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 관계 증명: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수익자로서 자신이 피보험자의 정당한 상속인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에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내용의 정확한 이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 특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개시 후 사망 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계약과 같이 조건부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