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회사와 원고 B(공인중개사)가 피고에게 각각 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 컨설팅 업체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며 컨설팅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원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며 중개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 회사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B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 회사와 피고 사이에 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현지답사는 K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와의 컨설팅 계약 체결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B의 경우, 중개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중개 수수료 21,600,000원(부가세 포함)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