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B, C, D에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 A의 청구는 기각.

이 사건은 원고 A, B, C, D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 C, D가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경우, 피고 회사와의 계약 및 근무 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B, C, D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