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거치대 모방 제품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원고 회사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휴대폰 거치대 'H' 제품의 형태를 피고 회사들이 모방하여 'J'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독점 판매권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고,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모방했으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미국 F사로부터 'G' 제품의 OEM 버전인 'H' 휴대폰 거치대를 독점적으로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제품을 모방한 'J' 휴대폰 거치대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B의 의뢰를 받아 피고 제품 'J'를 케이블TV 홈쇼핑, 인터넷 등 통신판매 채널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회사입니다.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경부터 미국 F사로부터 공급받은 'H' 휴대폰 거치대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 C은 2017년 9월경 원고에게 원고 제품 판매를 제안하며 원고로부터 제품 샘플과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2017년 12월 말경 연락이 두절되고 거래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경,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제품과 유사한 'J' 휴대폰 거치대를 자체적으로 제조했고, 피고 주식회사 D(대표 E)는 이를 케이블TV 홈쇼핑,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 및 판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라며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 판매권자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인지 여부.
2. 피고들이 판매한 제품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인지 여부.
3. 피고 제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한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에 관한 폐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은 [별지 1]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 반포, 양도, 대여, 전시, 광고,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은 위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 중인 [별지 1] 기재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7. 제2항 내지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독점 판매권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들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노력을 통해 형성된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 행위)​: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상품의 형태'는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의미하며,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이 원고 제품의 주요 특징인 기둥 및 양쪽 대칭 접착부 구성, 가운데가 오목한 원통형 기둥 형상, 볼 조인트 연결 방식 등을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 판매했다고 보았습니다. 재질, 크기, 볼 조인트 연결 방식 등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 동일성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통상적인 형태 예외)​: 이 단서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이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합니다. 피고들은 피고 제품의 형태가 통상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가 휴대폰 거치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라거나 기능 달성에 불가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금지 청구권)​: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국 F사로부터 OEM 제품인 원고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 제품 형태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을 가진 자로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부정경쟁행위 경위와 형태에 비추어 향후에도 유사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금지 청구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및 그 대표자들(피고 C, E)에게 원고 제품의 샘플과 정보를 제공받은 후 유사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한 점, 원고의 판매 중지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고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음에 따라, 피고들의 판매총액과 원고의 매출액 변동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독점 판매권자의 보호 범위: 자신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독점 판매권만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상품 형태의 사용에 관한 고유하고 정당한 영업상 이익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품 형태 모방 판단 기준: 외형상 재질, 크기, 색감, 볼 조인트의 연결 방식 등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제품의 기둥 및 양쪽 접착부의 구성, 기둥의 오목한 형태 등 수요자나 거래자의 시선을 끄는 주요한 형태적 특징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모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경은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형태'의 입증: 피고 측에서 모방한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즉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흔히 있는 개성 없는 형태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다른 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래 관계 이력의 중요성: 이전에 거래 제안을 받거나 제품 샘플, 사진, 동영상, 제품 정보 등을 제공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출시한 것은 모방 의도 및 의거성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의 판매액, 원고 제품의 이익률, 시장 매출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제품의 판매 가격이 원고 제품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경쟁 상품으로서의 영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개인의 책임: 회사의 대표자가 부정경쟁행위를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등 가담한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도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