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잔존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나, 잔존 용역대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며, 원고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감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용역대금 2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