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부상 주장한 용접공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철재를 옮기다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철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한 근로자
• 피고 B 주식회사: 'E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철재 창호 공사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한 회사
• 주식회사 C: 피고 B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2016년 11월 19일 철재 프레임을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로 어깨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29,749,44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고 경위 및 부상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위와 상해 발생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원고가 어떠한 경위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년 11월 19일 어떠한 경위로 사고를 당하고 상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목격자가 없고, 사고 직후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동료 증인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고 다른 증인과 엇갈리는 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이 기각된 점, 그리고 사고 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역시 사고 관여도를 추정하는 것에 불과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 관리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총괄책임자의 지정 등)​는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주된 사업주)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주식회사 C에 공사를 하도급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러한 총괄책임자 지정 및 관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도급인의 의무를 말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와 '상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이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져야만 피고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고 경위와 상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실 여부를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 발생 직후 즉시 회사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경우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고 발생 직후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 의료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셋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해당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사고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진술이 번복될 경우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 과정에서 사고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