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F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망인의 배우자 G와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 상속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말하며, 이를 침해받았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해 망인의 상속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상속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5로 계산되며, 피고들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환 방법으로 가액 반환을 명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각 32,441,183원, 피고 E는 각각 10,537,798원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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