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주) 대표이사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사건, 피고인의 고의 인정 및 벌금형 선고, 일부 공소사실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과 2020년 동안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급 2,871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단순 교육생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