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변경등록신청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차임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한 보증금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서류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서류 보완을 위해 노력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공제한 금액 중 일부는 위약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감액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