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계단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가 클럽 계단에서 모르는 사이인 종업원 피해자 B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클럽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D 클럽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2월 18일 오전 8시 5분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클럽에서 피고인 A는 계단을 통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던 중 마주보며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핵심 쟁점

클럽 계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처벌과 부수처분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과 함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5,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일정 기간 동안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 관계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행 경중,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