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 사건

영상제작 서비스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42,683,4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2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혐의는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대표): 서울 마포구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며,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42,683,433원을 미지급하여 기소된 자.
• 피해 근로자 (4명: F, G, H, I): 피고인 A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들.
• 처벌 불원 근로자 (2명: B, C): 피고인 A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퇴직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에서 영상제작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4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42,683,43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2명의 근로자에게도 총 9,319,832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했지만, 이 두 근로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의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임금 미지급 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퇴직금 미지급 처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하여,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4명의 근로자 각각에 대한 미지급 행위가 여러 개의 죄로 인정되어, 가장 범정이 무거운 근로자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때, 죄의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인한 미지급이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B, C의 경우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근로자 B, C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미지급된 금품을 받기 위한 민사적 절차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의 금품 청산에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