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산을 둘러싼 자녀들 간 유류분 반환 판결

피고는 사망한 아버지 D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생전 계좌에서 매일 600만원씩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약 10억 9,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져간 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 원고 A, B: 사망한 아버지 D의 자녀들이자,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 • 피고 C: 사망한 아버지 D의 자녀이자, 아버지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당사자입니다.
• • D: 원고 A, B와 피고 C의 아버지로, 2015년 12월 6일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녀들 중 한 명인 피고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매일 600만원씩 거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약 10억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 중 피고가 생전에 인출하여 사용한 거액의 돈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와 B에게 각각 130,880,8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6년 10월 7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29,880,833원에 대하여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아버지의 생전에 인출하여 사용한 약 10억 9,300만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해서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아버지의 세 자녀 중 한 명이므로 법정상속분은 1/3이고 그 유류분은 1/3의 1/2인 1/6이 됩니다.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인출하여 사용한 약 10억 9,300만 원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 민법 제387조 제2항(이행 지체)​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유류분 반환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넘겨준 경우 다른 자녀들은 민법상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부모님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또는 공동상속인에게 특별히 증여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가져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결과와 금융 거래 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유류분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