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벌금형 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15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C당 D 후보자가 과거에 초등학생 집단 강간으로 소년원에 복역하고 중학교를 퇴학당했으며 군 미필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의 일반인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C당 D 후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피고인 A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낙선을 시도한 대상입니다.

분쟁 상황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12시 23분경, 피고인 A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A'를 이용하여 815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D 맏형의 얘기입니다. D은 왜 검정고시 시험을 쳤을까? D은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 피살되었음. 7778년 당시 OO댐에서 여자초등학생에게 D을 포함해 5명이 집단 강간하여 소녀가 사망함. 집단강간 사건으로 인해 당시 D은 중학교 퇴학 당함. 미성년자가 가는 감옥소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한 D은 소년원 출신이며 출소 후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됨. 이런 전과 때문에 군 입대 자격 미달자가 되어서 군미필임." 그러나 D 후보자가 초등학생을 강간하거나 소년원 처분을 받고 중학교를 퇴학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선 사흘 전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혼란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벌금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었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이 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D 후보자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따라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5,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집행유예): 벌금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강제 수용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고된 벌금 등을 임시로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국가의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와 같은 통신 매체를 통한 정보 확산은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므로 더욱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전달받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표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선거 기간 중의 행위는 더욱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유권자로서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맹신하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