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가 법원의 소송에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자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근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이나 변론을 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1,477,396원과 2019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임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만약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장이나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피고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과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 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임금 발생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