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의 매출금 미입금에 대한 약정금 지급 판결

매장 운영자가 매니저가 현금 매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약정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니저가 운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 청구를 포기하며, 운영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E'라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 피고 C: 'E'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현금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E'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C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E'의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C는 매장의 현금 매출을 관리하며 매월 말일 해당 월의 현금 매출을 A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C는 현금 매출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A에게 미입금 전액인 41,531,960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C는 약속한 금액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퇴사한 후 나머지 39,531,960원을 지급하지 않아 A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매니저가 매장의 현금 매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5년 7월 31일까지 33,531,9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피고 C가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하여 2024년 11월분과 12월분 급여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4. 원고 A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매니저 C는 미입금된 현금 매출액에 대한 약정금 중 일부인 33,531,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사장 A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C의 미지급 급여 청구권은 소멸하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금: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니저 C가 미입금된 현금 매출에 대해 사장 A에게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약정금에 해당합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돈을 갚기로 한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체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와 같은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지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8조 (관할)​: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의무이행지가 있는 곳의 법원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원고 A)의 주소지가 약정금의 의무이행지이므로,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직원이 매장의 현금 매출을 관리하는 경우,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정확한 정산 및 입금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금전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미지급 금액, 변제 약속일, 변제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약정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매출 장부, 입금 내역,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