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9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의 일행과 피해자 C의 시비로 인해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피고인 B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폭행하는 상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29일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4월 9일 01:30경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 3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의 일행 E과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C 사이에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비는 곧 물리적 다툼으로 번져,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고막의 중심천공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우측 견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는 2025년 3월 29일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피고인 B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피고인 B 각각의 상해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가 상호 폭행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형량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에게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셋째,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여러 죄목에 대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의 적용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의 부가 처분 결정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화장실 시비로 인한 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상해죄와 재범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과거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