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판결.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와의 관계가 끝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족과 주변에 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공갈이 미수에 그쳤고,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예진 변호사
아리아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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