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던 나체 사진들을 피해자의 남편과 자신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연 관계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2천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휴대폰 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0년 말경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경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023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3회에 걸쳐 보내 "3천만 원을 보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내연 사실을 알리겠다", "만천하에 다 알릴 것이다"라며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9일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13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7월 10일에는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와, 피해자를 협박하여 3천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갤럭시 A 퀀텀 휴대폰 1대와 갤럭시 A 23 휴대폰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그러나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불법 촬영물의 반포 대상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은 낮았던 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