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토지 문제로 식칼 위협 및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3일 오후 6시 35분경 춘천시 한 주택 마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B과 주택 권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밟았습니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D를 뿌리치고 주방에서 칼날길이 약 18cm의 식칼을 가져온 후 도망치는 피해자 B을 추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B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 D에게 식칼을 들고 달려들며 "너도 똑같은 놈이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숨어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식칼로 복부를 겨누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피해자 B의 양손을 칼로 베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동생 B과 매제 D에게 식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당사자
• 피해자 B (여동생): 피고인 A의 동생으로, 바닥에 넘어지고 발에 밟히며 식칼로 복부를 겨눠져 손가락에 4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자 D (매제): 피해자 B의 남편으로, 피고인 A를 말리려다 식칼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동생인 피해자 B과 주택의 권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감정적인 다툼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범죄로 비화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밟았는지 여부, 피해자 B의 손가락 상해가 피고인의 식칼 공격에 의한 것인지 또는 피해자 스스로 칼날을 잡다가 다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도발하여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 B과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수시로 번복되는 진술을 비교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의 복부에 들이민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식칼을 이용한 가족에 대한 폭력 및 협박 행위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의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피고인이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상해보다 중하게 처벌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B의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작량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며, 이때 징역 또는 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피해자 B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가족 간의 재산이나 권리 분쟁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쉬우므로,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법적 절차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특수상해, 특수협박과 같은 중범죄로 간주되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갈등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