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빔 낙하 사망사고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가 D연합회 소속 이동식 크레인 기사가 운전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H빔이 낙하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망 근로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회사와 크레인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양측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과실상계 비율은 유지하되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일실수익을 증액함으로써 최종 배상액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일부 조정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자 공동상속인
• 피고 주식회사 C: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주 회사
• 피고 D연합회: 사고 발생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화물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 소외 J: D연합회 소속 이동식 크레인 기사, 사고 크레인 운전
• 망인: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유족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소송에 보조참가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망인이 D연합회 소속 이동식 크레인 기사 J이 운전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H빔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길이 12m, 무게 약 1,100kg에 달하는 H빔이 망인의 등 부위로 떨어지면서 망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사고의 원인이 피고 회사와 크레인 기사의 안전 관리 소홀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와 크레인 기사의 안전 관리상 과실 여부, 사망한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과실상계 비율, 그리고 최종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의 산정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6,067,412원과 이에 대한 2017년 2월 24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3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3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근로자의 가동연한이 제1심의 만 60세(2028년 9월 24일까지)에서 만 65세(2033년 9월 24일까지)로 변경되어 일실수익이 175,943,546원에서 262,299,793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 망인의 과실상계 85%를 적용한 후의 일실수익은 222,954,824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급여 170,820,000원을 공제한 일실수익 잔액은 52,134,824원이 되었습니다.
4. 최종적으로 원고 1인당 배상액은 망인의 일실수익 잔액 52,134,824원과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에 대한 1/2 지분인 51,067,412원에 원고들의 위자료 각 10,000,000원을 더하여 각 61,067,41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 지연손해금은 각 35,000,000원에 대해서는 사고일인 2017년 2월 24일부터 1심 선고일인 2018년 9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적용하고, 추가된 각 26,067,412원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24일부터 항소심 선고일인 2019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의 과실 책임 비율은 유지하되 망인의 가동연한을 상향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크레인 기사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계획 수립 및 지휘자 지정 의무, 장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와 피고 연합회 소속 크레인 기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3.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이 사건에서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4.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되어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합니다.
5.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실 인정과 판단을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1. 철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 중량물 취급 작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는 작업 계획의 사전 수립, 작업지휘자 지정, 장비(예: 와이어로프)의 사전 점검 등 안전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사고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안전 의무: 근로자 또한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키우거나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과실상계)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가동연한 산정의 변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은 과거에는 만 60세가 일반적이었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판례에서는 만 65세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최신 판례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러 주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 주체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유족보상급여 등 공제: 산업재해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급여 등의 보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