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관의 인적사항 요구에 다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음주운전은 동료작가의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한 충동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는 피고인의 공황장애 및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