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남편 A씨가 자녀 교육비 문제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치료비 1,092,8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25일 저녁 9시 15분경 자신의 안방에서 아내 B와 자녀 교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어 아내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시지인대 파열과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부부싸움 중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상해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배상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해자 B에게 치료비 1,092,8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툼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A가 아내 B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구속되지는 않지만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 B가 입은 상해 치료비 1,092,800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나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언쟁이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흥분하여 폭력을 사용하기 전에 대화를 중단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는 등 갈등을 회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뿐만 아니라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