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B에게 사업자 대출 작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고 일주일 내로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로 총 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업자 대출 작업은 불법이 아닌 편법으로 연체자도 대출이 가능하며, 1인당 1억 대출 시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일주일 내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6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B에게도 같은 거짓말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도박 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와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 인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와 B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