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 차량 접촉사고 구상금 항소 기각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밀리다가 출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의 보험회사가 다른 차량의 보험회사에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이중주차 차량을 민 성명불상자의 과실과 이중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주의 과실로 발생했고, 출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이중주차된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출차 중이던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원고 차량 차주: 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이 아닌 곳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주차라인에 바짝 붙이지 않는 등 안전하게 주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이중주차된 차량의 차주입니다.
• 피고 차량 운전자: 주차구역에서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사고 방지를 위해 정지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운전자입니다.
• 성명불상자: 이중주차된 원고 차량을 밀어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한 인물로, 주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0년 11월 13일 오전 6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맞은편 후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이중주차된 원고 차량을 앞으로 계속 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확인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정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원고 차량을 밀어 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21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이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중주차된 차량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밀리면서 출차 중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차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이중주차된 원고 차량을 민 성명불상자의 주변 확인 소홀 과실과 원고 차량 차주의 부적절한 이중주차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출차 중 원고 차량을 미는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정차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계속 원고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리고 원고 차량 차주가 안전하게 이중주차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면서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성명불상자의 과실과 안전하게 이중주차하지 않은 원고 차량 차주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정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 차량의 운행 자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행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과실상계 및 책임의 분담 원칙: 손해배상 사건에서 여러 당사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적절히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오직 성명불상자와 원고 차량 차주의 과실만 인정되었기에,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주차 시 안전 의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중주차를 할 때는 주차라인에 평행하게 최대한 바짝 붙여 주차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더라도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차량 차주가 주차라인에 바짝 붙이지 않아 접촉사고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주차된 차량 이동 시 주의 의무: 다른 사람의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전방, 후방 및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차하거나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발견되거나 정지하는 것을 보았다면 즉시 차량 미는 것을 멈추고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진 출차 시 주의 의무: 주차장에서 후진 출차할 때는 항상 후방 및 주변을 주시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다른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정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당시 상황과 각 당사자의 행동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