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금 소급 삭감 분쟁 판결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이 소급하여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1,982,09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임금을 소급 삭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이 부당하게 소급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금 지급을 요구한 개인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 A에게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을 소급 삭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선 공공기관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의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의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년 상반기 임금 삭감분 1,982,09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원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