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 A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물품을 구매한 후, 마치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경비정산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개인카드로 먼저 접대비를 사용한 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정산받은 것이고, 회사가 이러한 방식의 접대비 사용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배임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2019년 1월 5일에 1,000,000원 상당, 2019년 8월 20일에 560,000원 상당의 청과를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선결제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물품을 해당 마트에서 가져가면서 미리 결제해 둔 금액에서 물품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 1,560,000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개인카드로 먼저 거래처 접대비를 사용했고,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산받은 것이며, 피해 회사가 이러한 방식의 경비 처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했으므로 자신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경비정산서를 제출한 행위가 회사의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임은 인정되지만, 과연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적으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산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선물을 구입하는 등 실제로 접대비를 사용한 정황과 회사의 접대비 규정 운영 방식, 그리고 영업팀의 법인카드 공동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임의 고의' 즉, 자신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배임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역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과 함께 판고인의 요청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경비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회사 업무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정산 절차를 문의하고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경비 처리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인 면죄부가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영수증, 거래처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