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용역 성공보수 감액 판결

A회계법인이 B회사에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및 세금 감면 신청 용역을 제공하고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B회사는 FIZ 지정 및 조세 감면 결정은 이루어졌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불발되어 용역 성공 조건이 미달되었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FIZ 지정과 기획재정부의 조세감면 결정 자체는 용역 성공으로 인정했으나, 재산세 감면이 예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성공보수를 50% 감액했습니다. FDI 지정 패키지 업데이트 보수는 인정되었으나, 용역실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회계법인: 기업 회계 감사, 세무 조정, 경영 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유원 시설 운영 등을 영위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리조트 사업 'D'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부산 기장군에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과 세금 감면을 위해 A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자문의뢰비용 2천만 원과 성공보수 1억 8천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이 포함되었습니다. A회계법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는 FIZ로 지정되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세금에 대한 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장군청에서 조세감면 결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되었던 재산세를 추징 통보 및 부과했습니다. 이에 A회계법인은 용역 성공을 주장하며 FDI 지정 패키지 업데이트 보수, 성공보수, 용역실비 등 총 2억 2천여만 원을 청구했고, B회사는 재산세 감면이 불발된 것을 이유로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B회사는 A회계법인의 설명 오류로 손해를 입었다며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용역 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약정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FDI 지정 패키지 업데이트 보수 및 용역실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설명 오류로 손해를 입었다며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FDI 지정 패키지 업데이트 보수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공보수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불발된 점을 고려하여 50% 감액된 99,0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용역실비 2,271,027원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1,000,000원(FDI 지정 패키지 업데이트 보수 22,000,000원 + 감액된 성공보수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5월 9일부터 2022년 6월 2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회계법인의 용역 수행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당시 예상했던 재산세 감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성공보수를 절반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는 위임계약에서 약정된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A회계법인은 이 조항에 따라 토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제121조의2 제5항의 재산세 감면 적용 요건 해석이 중요한데, 법원은 조세감면 결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어렵다는 과세 당국의 입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정 조건(예: 조세감면 결정 이후 취득한 재산)이 충족되어야만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또한,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성공보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의 난이도, 투입된 노력, 그리고 위임인이 실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용역 계약 시 '성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허가를 받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이익(예를 들어 특정 세금 감면)이 달성되어야 성공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 감면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 조세 감면 요건과 제한 사항, 특히 과거 취득 자산에 대한 감면 여부 등을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초기 자문 시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와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약정된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 수행의 난이도, 투입된 노력, 의뢰인이 얻는 실질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출되는 실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관련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