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분쟁 사건

이 사건은 택시회사가 운전근로자들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한 행위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이로 인해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전의 유효한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미충족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하여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추가 지급 청구는 이미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보전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
• 원고 B: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
• 피고 C 주식회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며 원고들을 고용했던 회사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이 시행된 후, 피고 회사는 소속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6시간, 5시간 30분, 최종적으로 4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하지 않았고, 이는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액,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및 초과운송수입금의 퇴직금 산정 제외 등의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회사가 노조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야간근로수당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0,027,647원(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6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B에게는 20,502원(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월 30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야간근로수당 추가분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분쟁 부분 중 1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분쟁 부분 중 9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으나, 야간근로수당 추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무효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조항)​: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전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기준 내에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환산)​: 월 단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 월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 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해진 특정 사유(주택 구입 등)가 있을 때만 유효하며, 해당 사유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로 보고 전체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며, 새로운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전 단체협약의 내용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이전의 유효한 2015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 (정액사납금제에서의 초과운송수입금과 평균임금)​: 정액사납금제에서 택시운전근로자가 회사에 총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고 초과분을 돌려받는 경우, 이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의 일치 여부 확인: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하는 시간, 방식이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운행 기록, 출퇴근 기록, 대화 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상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이해: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사납금 초과 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고정급만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형식적인 중간정산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퇴직금은 전체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액이 법정 하한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 임금협정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 초과운송수입금의 성격: 택시운송사업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가 직접 수납 후 근로자에게 배분하거나, 근로자가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가 초과분을 환급하는 경우, 이 초과운입금은 임금으로 간주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운송수입금 처리 방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