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억 4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사기범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X와 J에 대해서는 일부 사기죄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X와 J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W에 대한 대출 관련 공소사실은 물적담보가 제공된 대출로 기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