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과 투자 사기 의혹 사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회사 자금 약 29억 1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법인 F로 28억 원을 이체하여 F의 경영권을 장악한 부분과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을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이체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 A과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C사의 재무 상태와 상장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하여 약 61억 9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B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의 경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사기 혐의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투자자들의 착오 사이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 회사 자금의 관리 및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C: 여성복 의류 디자인 개발 및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코넥스에 상장되었던 회사로, 피고인 A의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 F: 주식회사 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법인이었으나, 피고인 A이 C의 자금을 이체하고 자신의 모친을 최대 주주로 만드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 R: 피고인 A의 모친으로, F의 신주 발행으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 T 등 투자자들: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투자금을 납입한 사람들로, 피고인 A과 B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D, E: 비상장회사 주식투자 전문가들로서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문을 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W: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여성복 의류 회사로 2017년 코넥스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 확장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피고인 A은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유상증자 대금 30억 원 중 28억 원을 C의 1인 주주 자회사인 F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F의 신주를 발행하여 자신의 모친 R을 최대 주주로 만들고 본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F의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C 자금 중 1억 1천여만 원을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과 B은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2017년 31억 9천만 원, 2018년 30억 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C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코스닥 상장 계획, 세무조사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특히 2018년 유상증자 당시에는 C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28억 원을 판매법인 F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을 송금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 A과 B이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재무 상태, 상장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해 거짓말하여 총 61억 9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망 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 존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 업무상횡령 혐의(F 명의 계좌로 28억 원 송금 및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 송금):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각 사기 혐의(유상증자대금 31억 9천만 원 및 30억 원 편취):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B]

• 각 사기 혐의(유상증자대금 31억 9천만 원 및 30억 원 편취):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유용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판단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증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 법리: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이 C의 유상증자 자금 28억 원을 F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28억 원 이체는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한 자산 처분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B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F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자금 이체 지시를 거절한 직원이 있었음에도 직접 이체를 강행한 점 등이 횡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이체한 1억 1천여만 원 또한 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대표이사 승인 없이 지급되었으며, 실제 보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사기)​: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패와 관련하여 사기죄 고의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경영 부진을 예측했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피할 가능성을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언급된 매출액, 영업이익 정보가 고소인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이 존재하고, 패딩 환불 사태 등 손실 사실도 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일반세무조사에 불과했음을 참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로서 C의 주가 하락 유도 및 부속 계약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 등 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수하려는 행동을 보였고, 피고인들이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 결의)​:

   • 법리: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자산인지는 재산 가액, 총자산 비율, 회사 규모, 영업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이 이체한 28억 원은 C 자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액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자산 처분이었으나,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을 집행하여 업무상 횡령의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법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금 집행의 투명성 유지: 회사의 자금은 사전에 정해진 목적과 적법한 절차(예: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승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의 지시 거절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절차 준수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회사의 경영진은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정인이 자금을 임의로 집행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횡령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투자 유치 시 정보 공개의 신중함: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계획, 리스크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정보는 사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회 자료는 물론, 구두로 전달되는 내용까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투자자의 실사 및 계약 조건 확인: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전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 계획, 외부 감사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서에 회사의 약속 불이행 시 투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예: 담보 제공, 위약벌 조항)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등 문서의 진정성 확인: 계약서, 위임장 등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의 경우, 서명이나 날인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이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