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 다른 폭력행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년 9월 19일 밤 10시 59분경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 도로에서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9년 6월에는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년 9월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여 경찰에 단속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재범은 물론,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범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8%는 이 조항에서 정하는 운전 금지 기준(0.03% 이상)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형벌의 집행을 원활히 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가능 수치 이하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