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경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액의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대신 수거하는 행위였고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인용되었던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 역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점, 1심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초기에 '보이스피싱 한 거 맞나봐'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범행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32회 가담하여 피해 금액이 총 11억 9,466만 원에 이르고, 경찰 연락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의 원심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액 산정이 복잡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미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며,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조직 내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범행에 대해 별도의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 재판단됩니다. 제32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어 재판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배상명령이 이심되었고, 최종적으로 모든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전달 또는 수거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가담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추가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배상액의 다툼 여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