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주식회사를 위해 보조참가한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소송비용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신청인이 C 주식회사를 위해 보조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조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C와 동일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소송비용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며, 변호사보수는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어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인이 청구한 소송비용은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신청인의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