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면책 결정으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 면제 사건

이 사건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가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원고인 대출 회사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피고의 면책 결정 확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에 대해 면책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 권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E에 10억 원을 대출해 준 대출회사이자 연대보증인 C에게 9억 원의 미변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채권자
• 피고 C: 주식회사 E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 면제를 주장한 연대보증인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주채무자

분쟁 상황

2023년 2월 10일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에게 1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피고 C는 이 대출금의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주식회사 E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 주식회사 A는 미변제금 9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주식회사 E와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는 2024년 5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 2024년 7월 8일 파산선고를, 2024년 11월 12일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면책 결정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면책 결정이 2025년 4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 C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 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C는 면책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된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여전히 대출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제기한 대출금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C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C는 면책 결정으로 인해 대출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 이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출금 반환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이 조항의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파산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에서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 C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99조 (패소판결을 한 경우의 소송비용)​ 및 제100조 (공동소송의 경우의 소송비용)​: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법원은 특정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제1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을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보증 채무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및 면책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다면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면책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등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채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