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및 유통 사업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주식회사 K(원고)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과 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두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은 원고가 직접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케팅 지원 사업과 유통 사업은 별개의 산업 활동이며, 마케팅 지원 사업의 핵심 용역은 원고가 아닌 전문기관이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K):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 사업과 유통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A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양천세무서장): 주식회사 K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K는 중소기업 진흥 및 판로 지원을 위한 마케팅지원사업과 유통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로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양천세무서장은 이 부담금 및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주식회사 K는 이러한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K는 두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부담금은 직접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와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영위하는 마케팅지원사업과 유통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2. 중소기업들이 마케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원고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원고가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가산세 포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마케팅지원사업과 유통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산업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마케팅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원고가 아닌 원고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직접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원고는 '관리기관'으로서 관리용역만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위해 생산 활동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이를 적용할 때는 단순히 생산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수수료나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 및 자기 책임하에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하게 분류하며,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판매하는 단위도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2856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주체 구분 (중소기업진흥법 및 판로지원법 관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통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마케팅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원고에게 위탁함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주체가 다르므로 두 사업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통사업은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마케팅지원사업은 '전문 서비스업' 중 '경영컨설팅업'에 해당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산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용역 공급의 실질 판단: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용역을 누가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리기관'으로서 전문기관 선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감독 등의 '관리용역'을 수행했고, 실제 전문적인 마케팅지원 용역(예: 콜 상담)은 원고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원고의 용역 대가가 아닌 전문기관의 용역 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2두22485 전원합의체) 원용 거부: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신탁재산에 대한 대외적인 처분 권한을 가진 수탁자가 신탁 업무를 처리하며 재화 공급을 한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에는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업 활동의 분류 확인: 여러 종류의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각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하나의 기업 내에서도 여러 산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용역 제공 주체 명확화: 만약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와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리 역할과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역할이 구분될 경우, 누가 세금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과 실질 일치: 사업 협약서나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수행되는 역할과 용역 제공의 실질과 일치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계약 관계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법령 이해: 중소기업 진흥법, 판로 지원법 등 특정 목적을 가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세법상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해당 사업 활동의 실질적 성격과 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취지와 함께 세법상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