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검찰이 피고인 A 등에게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압수한 이메일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또한, H사의 그래버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들 간의 영업비밀 주고받기가 별도의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A, B, C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C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H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중국 회사 U와 국내 법인 Z에서 I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H사의 경쟁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H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던 중 U사로 이직하게 되었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H사가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H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H사의 영업비밀 관리 소홀과 피고인들의 경제활동 유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D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F, G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4

전체 사건 180

인사 5

비밀침해/특허 57

상담문의

---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전체 사건 5

인사 1

비밀침해/특허 3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