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만약 지급기일인 2025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한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한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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