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 및 수사 협조 등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판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가 제시한 양형부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백과 반성, 수사 협조, 처벌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광영 변호사

변호사 김광영 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1 (이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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