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권리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원 지위를 포기하거나 주권을 소지하지 않아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의 49%를 보유한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의 확인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주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없고, 피고들이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