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채권압류 소송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다른 업체에 보낸 견적내역서에 기재된 항목 중 원고가 작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비를 근거로 최소한의 채권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와 다른 업체 간의 협의 내용, 피고의 직원 증언, 그리고 관련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액수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