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허위 공시로 인한 사기 및 횡령 판결

피고인 A는 D와 C 주식의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C의 허위 매출액을 기재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유상증자 대금을 편취했으며, D 회사 자금 횡령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B는 D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고 전환사채 인수 및 상환, 주식 시세조종, 호재성 정보 유포를 통한 유상증자 및 주가 상승 이익 취득,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며,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과 1억 6천2백9십만 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와 C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주식 시세조종 및 허위 공시,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D 회사의 경영권 인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 E: D와 C 주식 시세조종의 실질적인 실행자('주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 행위를 했습니다.
• H, I, J: E의 지시에 따라 D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인 A와 B에 의해 주가조작, 부정거래 및 횡령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상장폐지된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피고인 A에 의해 주식 시세조종 및 허위 매출액 기재·공시 행위의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상장폐지된 회사입니다.
• W 부회장, X 이사: C 회사의 2008년, 2009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실무를 담당했으며, 허위 매출액 기재에 연루된 인물들입니다.
• 투자자들: 피고인들의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D 주식 시세조종 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가담을 부인했고, C 주식 시세조종 지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C의 허위 매출액 기재는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회계 오류이며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허위 재무제표 공시와 유상증자 대금 전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피고인 B는 D 시세조종 공모 사실과 전환사채 상환 및 유상증자 이익 취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D 시세조종 이득액이 더 많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A가 D 자금 8억 원 횡령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D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사기적 부정거래 이득액이 더 많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의 D 및 C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고의성 및 가담 범위, C 회사의 허위 매출액 기재·공시 사실과 피고인 A의 인식 여부, 허위 재무제표 공시 등 부정행위와 유상증자대금 납입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정확한 산정, 피고인 B의 D 자금 횡령 공모 여부 및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과 1억 6천2백9십만 원 추징,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2009년 7월 10일자 및 9월 16일자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이득액 중 63억 8천9백만 원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2010년 10월 15일자 유상증자 10억 원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2009년 4월 17일 8억 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득액 중 2억 6천9백4십만 원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D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이득액 222억여 원 역시 이익 액수를 알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주식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회사 자금 횡령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때는 위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검사가 입증하지 못한 일부 이득액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등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D 및 C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C의 허위 매출액 공시 및 유상증자 대금 편취, D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익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며,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이익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횡령·배임)​: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D 회사 자금 횡령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E 등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범죄로 얻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징하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주식 시세조종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거나 공모에 가담했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시하는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진은 재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투명한 공시 의무를 가집니다. 유상증자 등 투자 유치 과정에서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투자자는 투자 결정 시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계획, 외부 공시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단기적인 호재성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법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