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조정 사건

이 사건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부부 A와 C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재산분할, 자녀 F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한 사례입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과거 양육비 5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 F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양측은 이 조정 내용 외에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중 한 명)
• 피고 C (다른 배우자)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의 자녀)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10월 1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와 더 많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주장했고, 피고 역시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주장하며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 재산분할 금액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금액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법 및 주기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2016년 8월 15일까지 지급하고, 지연 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즉시 서울가정법원 2014즈단74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하며, 금원 수령 자리에서 집행해제 및 신청취하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6년 5월부터 2030년 7월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피고는 사건본인을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시: 매월 둘째 금요일 18:00부터 이틀 후인 일요일 18:00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2박 3일,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6박 7일, 4학년 이후에는 각 9박 10일, 사건본인의 생일인 매년 ○월 ○일. 추가적인 면접교섭 날짜와 시간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 방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경주 KTX 역에서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피고가 경주 KTX 역에서 사건본인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부부 A와 C는 이혼하고, 재산분할, 자녀 F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하여 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조정 내용은 민법상의 이혼 및 가족 관련 규정에 기반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합의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등)​: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서신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그 방법과 시기 등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녀 F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가사소송법 (조정)​: 가사소송법상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조정조항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단순히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상세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 조항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분할 금액이나 양육비 등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적용될 이율 등을 명확히 정하여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법원의 조정 조서 등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확보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