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과정에서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설립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관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가 미비하여 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주택단지 외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동의서를 받지 않고 기존 동의서를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는 정관 초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는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으로 승인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관 변경이 있었고, 변경된 정관에 대해 새로운 동의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