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주식 계좌 인출금 상속세 부과 취소 사건

원고 A의 남편 B가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반포세무서장은 망인 B가 사망 전 2년 이내에 주식 계좌에서 인출한 1,561,870,000원 중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심사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은 849,240,00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사망한 남편 B의 배우자이자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
• 피고(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망인 B의 사망 전 주식 계좌 인출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행정기관
• 망인 B: 원고 A의 남편이자 상속세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피상속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B가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망인의 사망 전 주식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의 현금에 대한 용도가 불분명하다며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 처분은 심사 과정을 거쳐 493,179,696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 금액조차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으며, 인출된 돈 중 상당 부분이 타인에게 위탁받았던 주식의 가액을 반환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용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와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가 망인의 주식 계좌에서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순출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전체 기간의 입출금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망인이 사망 전 H에게 주식 관리 위탁금을 반환하기 위해 돈을 출금한 것이므로, 해당 출금액의 용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H에게 반환한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즉,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감액 경정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특정 시점 이후의 순출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계산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과거의 입금액이 나중의 출금액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망인이 H에게 주식 가액을 반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H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고, 관련 금융 자료나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도 불명 금액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이 조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조항에 따라 최초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2.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이 조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리 해설: 이 조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하거나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이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속인은 해당 금액의 실제 용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는 재산 처분 대금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한 채무 존재나 재산 출연의 구체적인 원인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3. 상속재산가액 산정 원칙 (순출금액 계산 방식): 주식 계좌와 같이 현금과 주식의 입출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특정 시점 이후 출금액이 입금액을 초과하는 '순출금액'을 산정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 처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과거의 입금액이 나중의 출금액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 근거하며, 전체 기간의 입출금을 단순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납세자의 증명 책임: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과세관청이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산의 실제 용도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큰 금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금융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과 주식 거래가 반복될 경우, 특정 시점 이후 출금액이 입금액을 초과하는 '순출금액'은 용도 불분명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 기간을 통틀어 단순히 입출금액을 통산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자금을 투자받아 운용하다가 반환하는 경우, 위탁 관계, 금액, 반환 시점,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약정서와 같은 계약서 및 금융 거래 내역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계자의 증언만으로는 용도 명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4.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 처분 내역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