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08년에 혼인신고를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관련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동안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육아 및 가사 문제로 자주 다퉜으며, 이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캐나다로 이주했지만 갈등은 계속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에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양측은 서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과 부당한 대우를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력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폭언과 폭력이 반복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