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음주 문제와 자살시도로 인해 갈등이 계속되었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혼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음주 문제와 자살시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