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거짓말과 폭력으로 파탄난 결혼, 이혼 및 양육비 사건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15년 결혼하여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주식 투자를 했고 결혼 후에도 아내 몰래 과도한 대출과 사채를 이용하여 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도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했으며, 2018년에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2019년 11월부터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아내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거짓말, 무리한 주식 투자,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했으며, 자녀의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남편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결혼하여 2015년 11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결혼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고, 결혼 후에도 무리하게 대출과 사채를 끌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에게는 주식 투자 손실과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아파트 보증금 5억 2천만 원의 대부분을 사용하고도 '전세 계약'이라며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는 등 거짓말을 했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은 아내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물건을 손괴하여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주식 투자 실패와 채무 문제로 2018년과 2019년에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9년 11월부터 남편은 부모님 댁으로 가서 거주하며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녀가 발달장애와 언어인지 능력 문제를 겪고 있어 월 3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입니다. 셋째,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다섯째, 자녀의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고 남편이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여섯째,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남편의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아내)로 지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는 월 20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면접교섭 일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그 다음날 20시까지,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각 6박 7일,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중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로 정해졌습니다. 나.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 피고는 면접교섭 시 자녀의 주거지 또는 협의된 장소에서 자녀를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교섭하고 마친 후 다시 협의된 장소로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라. 면접교섭 시 자녀에게 상대 배우자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남편의 잘못(무리한 주식 투자, 거짓말, 가정폭력)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 명의의 적극 재산이 없어 기각되었고, 양육비는 자녀의 특별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및 이혼 사유:
-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에게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부부가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서로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가정 경제를 무책임하게 운영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러한 부부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 경제를 속여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손실을 입혔으며, 나아가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려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법원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 정도, 유책 배우자의 잘못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의 거짓말, 폭력, 무리한 투자 등이 아내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 민법: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번 사건에서는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양육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발달장애로 인한 높은 치료비(월 300만 원)가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00만 원 또는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
- 민법 제837조의2: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부모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고유한 권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며,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합당하게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접교섭 시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의 투명성 유지: 배우자 한쪽이 경제 활동이나 자산 관리를 전담하더라도, 주요 재정 상태와 투자 내역은 부부가 함께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투자 손실, 채무 등의 중요한 재정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솔직하게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대응: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리 최우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필요(예: 발달장애)가 있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양육비나 치료비 지원 등을 반드시 논의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중요성: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시 자녀 앞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언행은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