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망 T의 상속재산을 자녀들과 배우자들 간의 구체적인 비율로 분할한 사건
이 사건은 2020년 3월 6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P와 자녀들 I, M, K, O, J, 그리고 청구인 A와 사망한 B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C, D, E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한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며, 상속개시 후 출금된 예금과 제9부동산,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대방 P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상속개시 후 처분되거나 멸실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 후 출금된 예금과 제9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P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역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상대방 P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분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은 청구인 A, C, D, E와 상대방 J, K, O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석준 변호사
법무법인 천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전체 사건 133
상속 60
기타 가사 3
이한나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역삼동)
전체 사건 50
상속 27
기타 가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