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매달 증가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판결

이 사건은 양육비 변경을 두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육비 변경에 대해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그리고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월 700,000원, 2024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는 월 850,000원, 그리고 2027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는 월 1,000,000원으로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금액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